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당첨자 중 절반 이상이 실제 입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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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당첨자 중 절반 이상이 실제 입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당첨이 주된 이유다. 행정적 비용을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관리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이들 3개 공공주택사업자가 선정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26만1301명 중 14만2104명(54.4%)이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별로 살펴보면 LH의 경우 21만5972명의 입주자를 선정했지만 10만9639명(50.8%)이 입주를 포기했다. SH는 3만5173명의 입주자가 선정됐지만 이 중 2만5923명(73.7%)이 입주하지 않았다. GH는 1만156명 입주자 선정 중 6542명(64.4%)이 입주를 포기했다.

심지어 일부 유형에서는 선정 입주자보다 입주 포기자가 많은 경우도 있었다. 선정된 입주자 대비 입주 포기자 비율이 100%를 웃돈 유형은 LH 신혼·신생아Ⅱ(매입임대, 110.1%), SH 희망하우징(건설임대, 125.0%), SH 재개발임대(매입임대, 159.4%), SH 장기전세(매입임대, 103.9%), GH 행복주택(건설임대, 151.6%), GH 기존주택 매입임대(315.2%) 6개다.

포기 비율이 높은 이유는 ‘중복 당첨’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 등 요건이 비슷해 입주 희망자들이 여러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서를 중복으로 제출해 여러 곳에 한꺼번에 당첨돼 가장 좋은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주택이 필요한 수요자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는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행정 비효율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성격인 예비 입주자의 경우 중복 선정 방지를 위해 명부를 통합 관리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공유하고 있지만 최초 당첨자에 대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예비 입주자의 경우 매입임대를 제외하고 건설임대 예비 입주자 명단만 관리된다.

안 의원은 “절반이 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를 포기한다는 것은 기존 공공임대 운영에 비효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새로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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