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손질하며 고강도 세제개편으로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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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손질하며 고강도 세제개편으로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주택 공급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착공 실적이 연간 목표의 20%대에 머무는 데다 핵심 사업지마다 지방자치단체·이해관계자 반발과 입법 지연이 겹치면서 시장 안정의 다른 한 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 공급 대책의 골격은 두 차례에 걸쳐 나왔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2026∼2030년 수도권 134만9000호 착공 목표를 제시했고, 올해 1·29 대책 물량 등을 반영해 목표를 140만 호 이상으로 높였다. 이 중 올해 착공 목표만 26만9000호에 이른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착공 실적은 수도권이 목표의 24.2%, 서울은 19.3%(1만3121호)에 그쳤다. 연내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반기에 상반기의 약 4배에 달하는 물량을 착공해야 한다.

하지만 용산·과천 등 구체적 사업지를 담은 1·29 대책은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일원에 1만2600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방침과는 달리 서울시는 기반시설을 고려하면 8000호가 한계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 회동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과천 경마장 부지 9800호는 이전 협의부터 지연되고 있다. 마사회는 신규 경마장 건설·이전에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2조4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고, 정부는 9월 중 이전 부지 확정을 목표로 재원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마사회가 제시한 일정대로면 부지 확보는 2032년 이후로 정부 목표(2029년)보다 3년 이상 늦다. 또한 마사회 노동조합은 10만9619명이 참여한 반대 서명을 정부에 전달하며 맞서고 있다. 태릉CC(6800호)를 두고도 노원구가 저밀도 개발과 임대주택 비율 최소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법적 기반 마련도 늦어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등 9·7 대책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은 10개월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공급 관련 법안만 9건에 이른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6만2000호 목표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전체 목표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여서 민간 착공이 회복되지 않으면 공급 부족 우려가 해소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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